9.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여, 자료의 종류별로 제출시기가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지문처럼 모든 과세자료를 일률적으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7 제2항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③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 형량(3년/1천만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 포탈은 수입자만 조사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그 물건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세관공무원의 자료 요구 상대를 수입자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까지 넓혀, 유통 단계의 장부와 물품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