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36조는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②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요건으로 ①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과 ②최근 4년 이내에 통고처분·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즉 수출입신고 실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4년 이내 체납사실이 있으면 정기선정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문처럼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X

감치는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라 형벌에 준하는 자유 제한이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해, 사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에 방어할 수 있게 절차를 앞세웠다.

④ 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문처럼 세관공무원이 장부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