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16.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분류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