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ㄷ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시 승인 취소 가능)와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나, ㄱ은 월별납부가 신청만으로 곧바로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제1조의5 제1항·제2항) 절차적 요건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세관장의 승인 절차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옳지 않고, ㄹ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5항에 따라 승인갱신 신청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지문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

③ ㄴ, ㄷ

정답: O

ㄴ.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ㄷ. 같은 조 제4항 제1호: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ㄷ이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지문이다.

④ ㄴ, ㄹ

정답: X

ㄴ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이나, ㄹ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갱신 신청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지문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합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