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24조 제1항 제1호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제271조(미수범 등)는 교사자·방조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방조범도 '관세범'에 포함되므로, 방조범을 통보한 자 역시 제1호의 포상 대상에 해당한다.

②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정답: O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신고를 통하여 해당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X

관세법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유는 각각 독립적인 지급제외 사유이므로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신고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④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2항은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