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므로, 판매자 부담 비용을 가산 대상으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제33조 관련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규정)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정답: X

'유사물품'은 수입국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