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정답: X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부터 기산되므로 옳지 않다.

②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정답: O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부터 기산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③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정답: O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정답: O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