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256조 제2항에 따른 통관우체국장의 의무와 일치한다.

②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57조는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세액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발송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259조 제1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의무와 일치한다.

④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61조(우편물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에 따라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