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원산지 표시 위반이 경미하면 먼저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한다 — 통관부터 하고 나중에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관세법 제230조).

②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 승인 물품 등에는 관세 보전을 위해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관세법 제228조,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

③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다른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요건이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하고,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미리 공고한다(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2항).

④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일시 양륙·환적되는 외국물품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거짓 표시했으면 세관장이 유치하고, 수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다(관세법 제231조 제1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