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검사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입항 전에 수리할 수도 있다(관세법 제244조 제1항, 제4항).

②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통관절차 세부는 관세청장이 정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기(선박 입항 5일 전·항공기 1일 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관세법 제244조 제6항,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

③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세율 인상이나 새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못 하고, 도착한 뒤에 수입신고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④ 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운항 기간이 짧아 출항 뒤 신고가 곤란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으로 신고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