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정답: O

탁송품은 물품 송달업자에게 맡겨 반입·반출하는 상업서류·견본품·자가사용물품 등이고, 휴대 반출입업자에게 맡긴 것은 빠진다(관세법 제2조 제18호).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O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내국물품이고,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5호 나목).

③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를 내야 하는 물품에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관세를 먼저 걷고, 그 물품이 아닌 재산에서 걷을 때만 국세와 같은 순위다(관세법 제3조).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장이 걷는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등이 체납되면 필요할 때 주소지(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관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