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산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대신 제31조~제35조 방법으로 결정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②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X

구매자를 대리해 외국에서 용역을 한 대가인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는다 — 수수료·중개료 가운데 구매수수료만 빠진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O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사후귀속이익은 가산하되, 금액을 적절히 조정할 수 없으면 거래가격 자체를 쓰지 못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3호).

④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O

구매자가 부담한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는 가산한다 — 수입 후 조립비나 국내 운임처럼 빼는 금액과 구별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