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범 조사 시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③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 시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④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X

관세법 제110조 제2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는 경우를 관세범 조사,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관세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압류 등)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단속 목적의 조사는 이러한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