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정답: O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려고 납세자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관세조사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준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O

관세범 조사 때도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되,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등에는 내주지 않을 수 있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③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정답: O

대통령령이 더한 교부 사유는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와 보세판매장 조사 두 가지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④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X

시행령이 정한 교부 사유는 보세판매장 조사이고, 보세창고 조사는 들어 있지 않다(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