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환급할 관세환급금이 있어도 그 사람이 세관에 낼 관세·세금·가산세·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할 수 있다(관세법 제46조 제2항).

②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환급 청구가 있으면 30일 안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한다(관세법 제46조 제1항).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장은 환급 사유를 확인하면 권리자에게 금액과 이유를 통지하고, 환급금을 충당했을 때도 그 사실을 알린다(관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2조).

④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고, 감사원에는 결정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