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6.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②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③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5번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