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관세법상 불복 대상에서 빠지고, 통고처분·과태료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다(관세법 제119조 제1항).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청장은 2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하면 직권 보정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넣지 않는다(관세법 제123조).

③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고, 세관장은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보낸다(관세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④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 소액사건은 청구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일 때다(관세법 제126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