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따른다(관세법 제17조).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정답: X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수량으로 과세한다(관세법 제16조 제7호).

③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정답: X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물품은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가 확정시기이고,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는 보세공장 외 작업 등의 기준이다(관세법 제16조 제2호, 제4호).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X

도난·분실물품은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가 확정시기이고, 수입된 때는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의 기준이다(관세법 제16조 제9호,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