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O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과 그에 준하는 표창장·상패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면세한다(관세법 제94조 제1호).

②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 O

제94조는 훈장, 기록문서·서류, 상업용견본품·광고용품, 소액물품 네 가지를 면세하며 기록문서가 그 둘째다(관세법 제94조 제2호).

③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상업용견본품·광고용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것만 면세한다 —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견본품 등이다(관세법 제94조 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정답: X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만 면세한다(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