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세정보위원회

정답: X

관세법령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설치되는 위원회로 '관세정보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상 실제로 존재하는 위원회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제45조, 세관), 관세심사위원회(제124조, 세관 및 관세청 각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제85조, 관세청) 등이며, '관세정보위원회'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

정답: O

관세법 제12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정답: X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법 제45조에 따라 세관에만 두는 위원회로서, 관세청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X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로서, 세관에는 설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