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심사위원회

18.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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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관세법 제12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두므로 ②가 정답이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이다.

  1. ① 관세정보위원회

    정답: X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감치 필요성을 심의하려고 관세청에만 둔다(관세법 제116조의2 제2항).

  2. ② 관세심사위원회

    정답: O

    출제 당시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을 심의하려고 세관과 관세청에 각각 둔다(관세법 제12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각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둔다(관세법 제118조의4 제9항).

  3.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정답: X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세관에만 둘 수 있다(관세법 제45조 제1항).

  4.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X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변경 등을 심의하려고 관세청에만 둔다(관세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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