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1조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세법 제11조 제2항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정확하다.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참고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자료는 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자료는 3년 보관한다.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 관련 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보관매체로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