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관세 납부고지서는 직접 내주는 경우가 아니면 인편·우편·전자송달 가운데 하나로 보낸다(관세법 제11조 제1항).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 자료는 2년 보관한다 — 3년은 수출·반송 서류, 5년은 수입 서류의 기간이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5년 보관 대상인 수입 서류도 원본 대신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같은 보관매체로 보관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규정이다(관세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