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ㄷ. 항구의 경우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ㄹ.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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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른 국제항 지정요건 중 ㄱ, ㄴ, ㄷ은 옳은 서술이나, ㄹ은 공항의 정기여객기 입항 빈도 기준이 '월 6회'가 아니라 '주 6회'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 ㄷ만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① ㄱ, ㄴ, ㄷ
정답: O
ㄱ, ㄴ, ㄷ은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가 정한 국제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서술로 판단된다. 다만 항구의 5천톤급 이상 선박 연간 50회 입항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시행령 원문을 이번 조사에서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조문 재확인이 필요하다.
② ㄱ, ㄴ, ㄹ
정답: X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으로 판단된다.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 입항 요건은 '월 6회'가 아니라 '주 6회'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이나, 이번 조사에서 시행령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으로 판단된다(공항 정기여객기 입항 요건은 '주 6회' 이상이지 '월 6회'가 아님). 다만 시행령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으로 판단된다(공항 정기여객기 입항 요건은 '주 6회' 이상이지 '월 6회'가 아님). 다만 시행령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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