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O

국제선 전용통로·인력 확보(ㄱ), 상시 입출항(ㄴ), 5천톤급 이상 선박 연 50회 입항(ㄷ)이 지정요건이고, ㄹ은 공항 요건을 잘못 적었다(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② ㄱ, ㄴ, ㄹ

정답: X

공항 요건은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 입항 또는 입국 여객 연 4만명 이상 중 하나면 되므로 ㄹ은 빠지고, 항구 요건인 ㄷ이 들어가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제3호).

③ ㄴ, ㄷ, ㄹ

정답: X

월 6회에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한 ㄹ이 들어갔고, 국제선 전용통로·인력 확보 요건인 ㄱ이 빠졌다(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가목).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공항 요건은 정기여객기 주 6회 입항과 연 4만명 입국 중 하나만 갖추면 되므로, 월 6회·둘 다로 바꾼 ㄹ까지 넣을 수는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