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5억원 이상 관세(내국세 포함)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5년은 5억원 미만일 때다(관세법 제22조 제1항).

②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정답: O

세액심사는 수리 후가 원칙이지만, 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사후심사가 부적당한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관세법 제38조 제2항).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정답: X

징수하지 않는 최저한은 세액 1만원 미만이고, 이때는 수입신고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관세법 시행령 제37조).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X

납부 전에 세액을 정정해도 납부기한은 새로 생기지 않고 당초 납부기한(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따른다(관세법 제38조 제4항,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