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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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ㄱ)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변경·해체·절단 작업(ㄹ)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나, 물품의 폐기(ㄴ)는 승인 사항이고 물품의 반입·반출(ㄷ)은 신고 사항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ㄱ, ㄹ만을 고른 ②가 정답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ㄴ 장치물품 폐기는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 승인 사항이라 빠져야 하고, 해체·절단 작업 허가인 ㄹ이 빠졌다(관세법 제160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② ㄱ, ㄹ
정답: O
무게 과다 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ㄱ)와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ㄹ)은 세관장 허가 사항이다(관세법 제156조 제1항, 제159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장치물품 폐기(ㄴ)는 승인, 보세구역 반입·반출(ㄷ)은 신고 사항이라 둘 다 허가가 아니다(관세법 제160조 제1항, 제157조 제1항).
④ ㄷ, ㄹ
정답: X
ㄹ은 허가지만 보세구역 반입·반출(ㄷ)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인 ㄱ이 빠졌다(관세법 제157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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