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답: O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면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정답: O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받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통관보류 사유다(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③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답: O

관세법상 의무(조약·일반 국제법규상 의무 포함)를 어기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④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X

품질·내용을 오인하게 표시해 품질표시 법령을 어긴 물품은 보류가 아니라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통관 제한 대상이다(관세법 제2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