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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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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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2. 2번총칙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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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법 제3조는 관세를 다른 조세를 포함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를 제외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3. 3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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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더해야 할 금액이라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4. 4번운송수단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ㄷ. 항구의 경우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ㄹ.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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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ㄷ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른 국제항 지정요건 중 ㄱ, ㄴ, ㄷ은 옳은 서술이나, ㄹ은 공항의 정기여객기 입항 빈도 기준이 '월 6회'가 아니라 '주 6회'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5. 5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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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600달러 이하라고 서술한 ④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이다.

6. 6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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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감사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사원 제출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7. 7번통관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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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물 관세의 세액 통지는 수취인에게만 하면 되고 발송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없으므로, 발송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8. 8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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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후심사가 부적당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9. 9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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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②가 옳은 설명이다.

10. 10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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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계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11. 11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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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은 과세표준·세액 조사, 관세범 조사, 압류의 세 가지 경우이며, 보세창고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12. 12번운송수단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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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통관역은 관세법 제148조 제3항에 따라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지정하되, 그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지정권자를 세관장으로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13. 13번총칙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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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14. 14번보세구역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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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ㄱ)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변경·해체·절단 작업(ㄹ)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나, 물품의 폐기(ㄴ)는 승인 사항이고 물품의 반입·반출(ㄷ)은 신고 사항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15. 15번통관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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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관이 제한되므로, 경미하면 사후 보완·정정으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16. 16번통관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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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애초에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항 후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입항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17. 17번통관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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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가 정하는 통관보류 사유는 제출서류 미비, 법령 위반 혐의 조사·고발, 조약·국제법규상 의무 위반 등이며,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표시 관련 다른 법령 위반은 통관보류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18. 18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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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세심사위원회

    관세법 제12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두므로 ②가 정답이다.

19. 19번운송수단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갑(甲)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호의 선장 을(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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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선장 을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하역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20. 20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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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신청·청구 대상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4,000만원이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