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계절관세는 가격차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이거나,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서 부과한다(관세법 제72조 제1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편익관세는 조약 편익을 못 받는 나라의 물품에 주는 것이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관세법 제74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법률로 옮겨 재정경제부장관이 정지한다(관세법 제75조).

③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특혜관세는 국내산업 영향을 고려해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한정할 수 있고, 최빈개발도상국 물품은 더 우대할 수 있다(관세법 제76조 제2항, 제3항).

④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국제협력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절관세가 기획재정부령인 것과 구별한다(관세법 제73조 제3항,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