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경출입차량은 세관장이 지정한 관세통로로 다니고 통관역·통관장에 서야 하며, 도착하면 지체 없이 도착보고를 한다(관세법 제148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②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O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까지의 철도, 통관장까지의 육로·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역만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관세법 제148조 제2항, 제3항).

③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X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가까운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관세법 제148조 제3항).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O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셋 가운데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은 통관역뿐이다(관세법 제1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