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을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하역·환적할 수 없지만, 세관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관세법 제140조 제1항).

② 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을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을 떠나려면 선장이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항은 보고, 출항은 허가다(관세법 제136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③ 화주 갑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답: O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할 물품을 확인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반송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3항).

④ 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들어간 물품은 장치기간이 남았어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반출해야 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예외다(관세법 제1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