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정답: O

통관 불가 결정이 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발송도 수취인 인도도 하지 못한다 —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관세법 제258조 제1항, 제256조 제2항).

②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세관장은 결정사항과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고,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는 통관우체국장이 통지한다(관세법 제259조).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정답: O

통지받은 수취인은 관세를 수입인지나 금전으로 내며, 체신관서는 관세를 받기 전까지 우편물을 내주지 않는다(관세법 제260조).

④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정답: O

우편물이 반송되면 수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도 소멸한다(관세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