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48조 제1항의 관세통로 경유·정차 의무와 일치한다.

②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48조 제2항의 관세통로 지정 규정과 일치한다.

③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X

통관역은 관세법 제14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제149조가 아님),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이라는 서술 자체는 조문 취지와 부합한다. 다만 통관역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지문은 지정권자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49조의 통관장 지정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