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세관장이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지문의 '10년'은 실제 기간(5년)과 달라 옳지 않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일반적 의결정족수 규정과 일치한다.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는 심의기구라 결정이 세관 안에서만 돌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결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게 해, 체납 정리라는 재산권 관련 판단이 상급기관의 시야에 남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