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23조 제1항은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10일 이내'는 실제 보정기간(20일 이내)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③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집행정지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