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관세의 현장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정답: O

여행자 휴대품 및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된 조난선박 적재물품 등은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관세를 현장수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②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X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문은 이 예외를 부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O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한 경우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는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