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정답: O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년 6개월 경과자 포함)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정답: X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후 1년이 지난 자는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

정답: O

미성년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