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통과통항은 군함·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하므로 ‘군함·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정답: X

협약 제45조에 따라 EEZ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무해통항만 인정되므로 ‘통과통항도 인정된다’는 옳지 않다.

③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협약 제35조(a)에 따라 직선기선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계속 인정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④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협약 제38조제1항에 따라 섬의 바다 쪽에 유사한 편의의 EEZ 통과항로가 있으면 그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