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X

협약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보의 철회에는 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협약 제22조제3항(b)에 따라 유보에 대한 이의 철회는 유보국이 통보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다.

④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보와 이의는 서면으로 표명되고 관련 국가에 통지되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