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6년 국가직15.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무력사용·군축무력사용 규제사①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②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③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④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정답·해설 보기← 14번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