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답: X

부전조약(1928)은 자위권을 유보하여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②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정답: O

국제연맹규약 제16조는 규약을 위반해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경제제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므로 옳다(정답).

③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정답: X

UN헌장 제2조제4항의 무력 위협·사용금지는 군사적 무력에 관한 것이며 경제조치 위협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정답: X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드라고-포터 협약, 1907)은 중남미 국가(드라고)의 주도로 채택되었으므로 ‘유럽국가들의 주도’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