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정답: O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하므로 옳다.

②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이 개인의 권리이며 자의적으로 박탈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③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정답: O

영주권은 그 나라에 계속 살 수 있게 해 주는 체류 자격일 뿐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법상 상실 사유는 외국 국적의 취득이므로, 영주권만 얻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④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 결정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하므로 ‘외교부장관’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