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도 신생국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②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을 지지하는 것은 그 국가성을 승인하는 의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므로 옳다(정답).

③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X

비자 발급은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여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외교사절의 공식적 접수는 대표적인 묵시적 승인 사유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