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O

기선은 통상기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흩어져 있으면 그리기 어렵다. 우리나라 서·남해가 그런 지형이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직선기선을 채택했고, 동해안 등 일부는 통상기선을 함께 쓴다.

②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정답: O

해양법협약 제5조에 따라 통상기선은 대축척해도상 해안의 저조선이므로 옳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채택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은 옳지 않다(정답).

④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해양법협약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