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국제경제법WTO 분쟁해결·역총의

2.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무의 면제(waiver)

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ㄷ.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ㄹ.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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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국제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1. ㄱ, ㄷ

    정답: X

    역총의 방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ㄴ, ㄷ

    정답: X

    역총의 방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ㄴ, ㄹ

    정답: X

    의무의 면제(ㄱ)는 총의(consensus) 방식이므로 역총의 대상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4. ㄴ, ㄷ, ㄹ

    정답: O

    패널 설치(ㄴ),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ㄷ), 보복조치 승인(ㄹ)은 모두 역총의(negativ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고, 의무의 면제(ㄱ)는 총의 방식이므로 ㄴ,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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