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정답: O

GATT 시절 분쟁해결은 기한이 없어 절차가 늘어지면 사실상 무력화됐다. WTO는 패널 설치부터 상소, 이행까지 각 단계에 결정시한을 못 박아 지연을 막았고, 이것이 사법화된 분쟁해결의 핵심 장치가 됐다.

②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정답: O

GATT는 국제무역기구가 무산된 뒤 남은 조약이라 사무국조차 임시로 운영됐다.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세워져 회원국과 조약을 맺고 특권·면제를 누리며, 그래서 GATT 체제의 제도적 취약함을 메웠다.

③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정답: O

GATT는 상품무역만, WTO는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까지 규율하므로 옳다.

④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정답: X

WTO 협정은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유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 유보 첨부 가능’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