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정답: X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절차는 정지되므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옳지 않다.

②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정답: X

ICJ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X

권고적 의견에 당사자가 사전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

④ 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62조에 따라 제3국은 법적 이익 보호를 위해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가 허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