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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15.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분류분쟁해결중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