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정답: O

협약 제17조에 따라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지므로 옳다.

②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안국은 인지한 통항 위험요인을 공표해야 하므로 옳다.

③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 제30조에 따라 군함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안국은 즉시 영해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군함은 면제를 누려 나포할 수 없으므로 ‘나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 제26조에 따라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