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지도는 보조적 증거일 뿐 독자적 증명력을 갖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②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정답: X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 시효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므로 대상이 뒤바뀐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정답: X

오늘날 무력사용 금지 원칙상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 O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 아니라 해양경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