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하더라도 외교관계협약상 외교특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접수국의 동의가 있으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③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정답: X

영사협약 제44조에 따라 영사는 증언을 거부하여도 강제조치나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옳지 않다.

④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사협약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국은 신속·적정·효과적 보상을 조건으로 국방·공익 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