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ICJ는 핵무기 사건에서 사용 불법성에 대한 법적 확신이 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②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단기간이라도 광범위·대표적 관행이면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관습법은 관행이 굳는 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온 나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나라에는 법적 확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ICJ가 이 사건에서 밝힌 이 지속적 반대국가 이론이 관습법의 보편적 구속력에 낸 예외다.

④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O

ICJ는 Right of Passage 사건에서 두 국가 간에도 관습(지역관습)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