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정답: O

WTO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특권·면제가 인정되므로 옳다.

②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O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상시로 열리는 일반이사회가 아니라 최소 2년에 한 번 모이는 각료회의다.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어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결정권을 가지며, 협정 해석과 의무면제도 여기서 다룬다.

③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미개최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옳다.

④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정답: X

패널은 상설기구가 아니라 분쟁마다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이므로 ‘상설기구인 패널’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