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정답: O

초안 제49조에 따라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하므로 옳다.

②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정답: X

초안 제50조에 따라 외교관·영사·공관·문서의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할 수 없어 그 존중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정답: O

초안 제50조에 따라 대응조치는 강행규범상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으므로 옳다.

④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초안 제52조에 따라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지·교섭 제의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