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4년 국가직1.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국제법 총론국제관습법①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②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③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④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정답·해설 보기2번 →